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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같은 벌을 받든가 사람마다 다르게 받는건 아니라고 봄
무전유죄 유전무죄
MOVE_HUMORBEST/1698981
검사가 일순위임 검사가 공소장을 10년쓰면 판사는 5년 공소장을 3년쓰면 판사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들 편엔 더럽게 관대한 법레기 죠 뭐
그쪽에 빌붙을려고 하는 판새놈들은 그런 재판만 맡고 그나마 정상적인 판사분들이 저런 재판만 맡은 건 아닐까요?
정확하게는 비슷한 사건에도 판결이 판사마다 다른데, 그 판사마다 다른 기준도 있어서 가해자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윤가놈 일당을 도륙을 내면 이런 문제가 저절로 해소됩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심판만 함
법이란거 시작 자체가 기득권 보호 노예에게는 다르게 적용됨
징역살다가도 병 있다고 나오던데...
MOVE_BESTOFBEST/45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