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군의원. 여현정 군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여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공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처가이자 김건희 여사 일가족 소유의 땅이 밀집된 양평의 특정 지역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였다.
[30]
서쿤스 | 04:38 | 조회 1566 |오늘의유머
[10]
옆집미남 | 02:15 | 조회 3057 |오늘의유머
[14]
쿠키랑 | 24/05/04 | 조회 4299 |오늘의유머
[21]
95%放電中 | 24/05/04 | 조회 3874 |오늘의유머
[11]
근드운 | 24/05/04 | 조회 1221 |오늘의유머
[14]
우가가 | 24/05/04 | 조회 4751 |오늘의유머
[12]
[진진] | 24/05/04 | 조회 3072 |오늘의유머
[23]
한결 | 24/05/04 | 조회 4276 |오늘의유머
[6]
cvi | 24/05/04 | 조회 2251 |오늘의유머
[22]
참수리353 | 24/05/04 | 조회 2312 |오늘의유머
[7]
디독 | 24/05/03 | 조회 2685 |오늘의유머
[18]
라이온맨킹 | 24/05/03 | 조회 4423 |오늘의유머
[6]
정상추 | 24/05/03 | 조회 1502 |오늘의유머
[26]
변비엔당근 | 24/05/03 | 조회 5080 |오늘의유머
[17]
89.1㎒ | 24/05/03 | 조회 4329 |오늘의유머
댓글(6)
MOVE_HUMORBEST/1758690
좋은 뉴스네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니..
양평군 의회도 쓰레기들로 가득한가보네 어떻게 본인이 공무원과 직접 대화한 녹취록을 공익제보 목적으로 제출한 사안에 의원면직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건지? 양평군민들 투표좀 잘 하소
MOVE_BESTOFBEST/474853
여소야대의 효과가 슬슬 나오는구나 ㆍㅎ 석려리 마이 쫄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