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mW0i_WmEH3o
그런데 이 판사가 정경심 2심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는 허위 포렌식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2심에서 변호인이 내민 모든 증거들에서는 해당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만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포렌식 할 근거도 없었음이 드러났음. 소위 뻑이 나서 들고 갔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오작동한 흔적이 없었음을 변호인 측에서 입증하였음.
그리고 1심에서 소위 마비노기를 야밤에 작동했다는 것도, 마비노기 서버에서 작동한 것이지, 해당 컴퓨터를 작동한 시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프린터 역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뜨는 화면이지(우측하단에 프린터 대기 창 뜨는 거), 출력을 위해 작동한 내역이 아님을 밝혀냄.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논박하는 모든 증거가 결국 해당 컴퓨터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시점에는 정경심 자택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었는데(공소장에는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해서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했다고 되어있음)
판사는 이 모든 논박된 증거를 무시하고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논박한 적도 없는, 자의적으로 선별한 단 한가지의 근거로 2심 판결의 결론을 내림.
하지만 그것은 파일이 캡처되고 생성된 날짜이지, 해당 컴퓨터에 파일이 존재했던 날짜가 아닌데,
판사는 이 기록을 해당 컴퓨터에 존재했던 날짜로 간주하여 2심 판결을 내림. 이렇게 완전 잘못된 근거로 포렌식 담당자에게 문의조차 하지 않고 판사 자의적으로 사실심을 결론지워버렸음.
결국 틀린 결론이 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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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도장 누끼 이것도 포토샵 전문가조차도 힘들고 누끼를 땄더라도 비트맵 특성상 합성은 무조건 티가나는데 그런건 하나도 인정하지않음
사법부 썩으면 다 썩은거 희망이 안보임 정경심교수 재판은 진짜 공소장부터 재판부까지 전부다 다 개판 나중에 역사에 남을거
아니 2심 선고 판사가 대법관이되어서 그대로 상고심 재판관으로 사건 배당받았다는거예요??
정경심 재판의 2심 판사가 조국 재판의 상고 판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치고는 굥고롭죠.
위조한 증거가 있다고 빼액질하는 범죄자들 또 드글드글 등판하겠네요. "판사가 괜히 그랬겠냐" 라고 빼액질하는 것들 말입니다. 제가 쓰는 글에 "근거자료" 를 다수 첨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근거자료는 들이대지도 못 하면서 빼액질하는 것들을 압살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또다시 벌레를 하나하나 찍어눌러야 하는 계절이 오려나 봅니다.
엄 대법관이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판결인데...
이거는 당연히 회피하거나 아니면 제척 해야하는데 아마 안하겠죠. 기피신청 해야겠네요.
MOVE_HUMORBEST/1758183
와! 엄상필이 얼굴이 궁금하다. 관상은 과학이겠지?
이런식으로 하는데 윤이 무슨 쇄신이냐 3년동안 그냥 치고박고 싸움만 하고 소통은 없을듯 미련한 놈이 싫으면 안보고 찍으면 잡아야 하는지라 대화가 안되는데 무슨... 200석 이상 확보해서 탄핵시켰어야 하는데 안타깝네
https://namu.wiki/w/%EC%97%84%EC%83%81%ED%95%84
이건 기피 신청 못하나? 판사집단이란 것들이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노네
MOVE_BESTOFBEST/47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