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371167)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양치질소.. | 15:41 | 추천 1 | 조회 537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2심 재판 시작 +109 [17]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294095


화면_캡처_2024_10_23_153934.jpg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결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어필하지 않고 포기한듯 보임.



2심재판의 최대 쟁점은 몰래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원래는 몰래녹음은 형사재판 증거가 안 됨.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서 1심재판부가 증거로 채택.




2심에서도 장애아동 몰래녹음이 합법증거로 채택된다면


이제 장애아동 대하는 모든 직종은 상대 어린이가 녹음기 차고 있다는 전제 하에

좋은 말과 행동을 해야할 것.




시대가 바뀌어가니 교사들이 적응해가야지.
[신고하기]

댓글(17)

1 2

이전글 목록 다음글

1 2 3 4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