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기둥서방개성녈 | 08:50 | 조회 3702 |보배드림
[7]
감동브레이커 | 10:46 | 조회 884 |오늘의유머
[13]
참치에소주.. | 10:48 | 조회 753 |SLR클럽
[13]
루리웹-6713817747 | 10:42 | 조회 0 |루리웹
[34]
로제로즈 | 10:30 | 조회 0 |루리웹
[3]
미칠듯한 뒷태 | 05:38 | 조회 0 |루리웹
[9]
리틀리리컬보육원장 | 10:28 | 조회 0 |루리웹
[18]
나스리우스 | 10:38 | 조회 0 |루리웹
[10]
작은_악마 | 10:16 | 조회 0 |루리웹
[24]
루리웹-5976568918 | 10:38 | 조회 0 |루리웹
[22]
RE003 | 10:33 | 조회 561 |SLR클럽
[8]
좋은칭구 | 10:22 | 조회 687 |SLR클럽
[8]
감동브레이커 | 10:07 | 조회 1119 |오늘의유머
[4]
감동브레이커 | 10:03 | 조회 922 |오늘의유머
[5]
로제로즈 | 10:33 | 조회 0 |루리웹
댓글(11)
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고의성 입증이 가장 힘들긴함
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피해자들은 뭔 죄냐
범죄자가 범죄를 심판하는 꼴이네
경찰이나 검찰도 ㅈㄴ 현타오겠더라
매번 잡는 놈 또와서 또 하는데 형량이 저따구니
듣기로는 나중에 판사들이 개업해서 영업할때 지들이 형량 적게 준게 엄청 도움된다고 하더라고
판사들 퇴임하고 들어갈 로펌 고를때 저런식이라메 ㅋㅋ
법팔이들 장사하려고 범죄자를 방생 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