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야 하는 이유

노래는음경박자07/01 답글달기

나쁜놈들에게 지배받고 사는세상
분실신고11207/01 답글달기

우리나라 안에서 ㅈ같이 변질된 법...

명예훼손,쌍방폭행...
굴러라구르마07/01 답글달기

이상해.. 명예훼손 좋아...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뭐냐고...

있는 그대로 적은 것도 명예훼손이면 법은 뭐하는거냐고, 죄진놈들이 하도 정치니 사업이니 해대니... 지들 싫어하는 건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조포동07/01 답글달기

개법 좀 고쳐라 개법부야~~~~
검둥개07/01 답글달기

죄짓기 좋은 나라
전체선택07/01 답글달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알권리(사실적시)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거 아님?

방어하다 쌍방으로 몰리느니 차라리 죽을 만치 패고

그때가서 오히려 내가 쌍방 주장하는 게 나을지도,,ㅅㅂㄹ~
Seal4107/01 답글달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부르면 범죄자한테 고소 당하는 법...

쌍방폭행...

죽기 직전까지 맞으며 방어하다가 가해자 몸에 손이 닿으면 둘다 잘못인 법...
내꿈은어깨깡패07/01 답글달기

표예림님 명복을 빕니다. ㅠ
대마도도한국땅07/01 답글달기

있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예시로,

성폭행 당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은 유포하면

안됩니다.
eros400407/01 답글달기

그런건 구체적으로 제외시키면 되죠
미니랜드07/01 답글달기

비정상적 처벌약하고 좆같은법이 계속 유지되는이유 - 제일 큰 수혜자가 국회의원

ex) 학폭,음주운전,사실적시명예훼손,탈세,금융사기,주가조작,위조,허위,무고
그네는딱아도그네다07/01 답글달기

저 법을 만든 씨0년이 나씨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야 하는 이유 +110 [12]

댓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