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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공.. | 24/05/23 17:03 | 추천 0 | 조회 1053

우발적, 1억 공탁... 감형 받은 29짤 +213 [12]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52335

★ 여친 성폭행 막다 칼 찔려 11살 지능…가해자는 50년→27년 감형

http://v.daum.net/v/20240523133059063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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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으로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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