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명 낳으면 부자도 소득세 면제라 안괜찮다 괜찮다
댓글에서 왈가왈부 많지만 의외로 간단한 문제임.
'근로소득세' 만 면제해주면 됨. 우리나라 부자는 근로소득세로 돈을 버는게 아니라 세수에 전혀 영향없음.
그리고 상위 1프로 부자가 애 네명 낳아봤자 신생아수에 기별도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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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헝가리가 저렇게 해서 효과를 보았냐면. 거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인구증가율은 여전히 십수년째 마이너스. 또 유럽 셍겐조약으로 서유럽으로 일하러 떠나는 젊은이들이 졸라 많기도 하니...
문제는 이 부족한 세수를 뭘로 보충할거냐라는거임
복지로 주는건 준다 치는데
소득세에서 마이너스 나는걸 뭘로 메꿀것인가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선 근로소득세 비중이 낮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상당수는 부자한테 나옴
우리나라는 하위계층은 소득세율이 낮지만 상위계층은 쎈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