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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대책을 세웠어도 이 꼴인거야?
노태우 때가 우리나라 부동산 폭업 1시즌
저때 대책을 잘 세우고 유지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황금기가 오래 이어졌을텐데
하지만 지금은 서울이랑 도쿄랑 거의 집값 맞먹죠
소득도 얼추 비슷하긴 하지
하지만 IMF 이후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솔직히 그 이전에도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걍 쇼만 했으니 IMF 처맞은것
근데 집값 왜 이럼
지방은 살만하잖아 한잔해~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돈이 다 부동산으로 빨려간 나머지 월급을 천을 벌던 100을 벌던 은행에 바치느라 돈을 쓰지 못했답니다~
저때 그래서 택지소유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득세 등이 도입됐는데
소유상한제는 택지 면적이 너무 작다고(한 600평) 위헌, 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로 사라지고 종부세만 남음
근데 웃긴 건 택지소유상한제는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고 (오히려 헌법가치와 맞다고 판단함)
순수하게 면적이 좁아서 위헌 판결이라는데, 세상이 어느 일반인이 택지를 600평씩이나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