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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흠
우리나라 판사는 집행유예2년
성폭행범 때린 아버지는 실형3년
반박불가네요.......
우리나라 판새는 ai로 대체했음....
하아...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는 사법부 꼬라지가..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음
우린 백퍼 아버지가 징역형 받음
거지 좃같은 판새들때문임
미국의 다른것들은 몰라도 법원의 판결은 정말 본받을만 하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대한민국도 정당방위 스펙트럼을 넓혀야 하는데
사법부,입법부
행여나 지들이 사고치다 걸리면 저렇게 처 맞을 까봐 안바꾸는걸로 보임
판새들이ㅜ정당방위를 좁게 하는 건
지들 판결에 문제가 잇다는 거라 볼 수 잇음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하는건
본인들의 처지가 피해자가 아닌 거해자가 될 확율이 높기때문은 아닐까요??
이런거보면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위한 나라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