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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ai 대체 시급하다 진짜
누군가 해치고 싶을때
음주후? 돌긋다
음주운전자가 판새색기랑 합의를 했나??????
쥴리 석렬하다
판사가 죽으면 제대로 된 양형이 나옴
그러나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형사유...
미치겠네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최소 20년 부터 시작해야함
판새 가족이 똑같이 당해야 한다
판새 검새 본인이나 가족들이 음주뺑소니 많이 당해야 됨.. 그럼 좀 바뀌겠지?
미친 거네..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 줄어들지...
세게 해도 모자랄판에...
나중에 이렇게 감형해주나 집유해준 음주운전자가 또 사고 칠 경우 그 판결 내린 판사가 책임지게 해야 함
음주운전사고는
고의적이기 때문에
양형의 대상이 아니라고!!!!!
미필적고의니 뭐니 다 필요없고
무조건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다른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겁먹고
절대 운전안하는거야!!!
나라 꼬라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