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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을것같은데
왜죠?
법을 바꿔야지
저건 자해공갈임
징역
말도 안됨...전동자젼거도 엄현히 자동차 임...그리고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때...
상대방 중앙선 침범입니다. 이건 과실을 따질게 없어 보이는데요...
무슨 이게 과실이 잡혀요?
정답
금감원에민원ㄱㄱ
이게 과실이 잡힌다고요????
와씨
경찰 봄사 70-30
법원 100-0
말도 안됩니다. 왜 차량과실이 잡히나요? ㅠㅠ
재판 가야함
자동차 운전 자체가 30% 귀책사유...뭔 꼴통 30% 콘크리트도 아니고...
씨발...
미국처럼 보험법을 바꿔야대...
가해자가 100% 처리해주는 법으로...
이건 뭐...
과실 나눠서 보험료만 올리려하는 보험법 바꿔야함..
그러면 과실의 퍼센트는 큰 의미가 없음...
가해자냐, 피해자냐만으로 일처리도 일사천리로 빨리지게 됨...
미친..저건 전기자전거가 속도 줄였다가 차량 왼쪽으로 붙어서 이동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제대로 정차해서 대기중인 차에 자전거가 꼴아박았는데 자전거 과실이?? 진짜 어이가 없네..